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22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4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등교 중인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아파트 옥상으로 납치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그 모친에게 2억원을 요구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초등생 납치해 부모 협박한 40대 징역 10년 - 아시아경제 (asiae.co.kr)